[이슈큐브] 'LH 투기' 정부 1차 조사결과 발표…"투기 의심 20명 전원 LH 직원"<br /><br /><br />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곧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, 계속해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조금전 정부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·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했다고요?<br /><br /> LH 혁신방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.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조사 대상자가 1만4,500여명에 달하는데 1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빠른 조사가 이뤄졌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특히 이번 수사에서 만큼은 검경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텐데요. 오늘 오전 경찰과 검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LH투기 '수사'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고, 또 실제 효과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민주당은 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LH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재보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참여연대·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광명시의 한 5급 공무원은 경매를 통해 제방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제방을 매입한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?<br /><br />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꾸려졌는데요. 4개 기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. 의혹 조사를 위해 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할까요?<br /><br /> 대대적인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비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우선 투기가 적발된 직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 부패방지법입니다. 이 법을 통해 토지 몰수도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